07-01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 여성가족부ㆍ국가인권위원회ㆍ국방부 합동 조사 실시 -
- 6.8.(금)부터 전화ㆍ우편ㆍ방문ㆍ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 -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국방부

(장관 송영무)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6월 8일(금) 3개 기관 합동

으로

「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이하 공동조사단) 을 출범합니다.

공동조사단은 여성가족부 차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공동 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이날부터 10월 31일 (수)까지 활동

합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를 실시합니다. 조사결과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18.3.13 제정, ’18.9.14 시행) 에 따라 출범하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관

해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

피해신고 접수

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 내외 진상조사

를 총괄하며,

국방부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

을 적극 지원합니다.

특히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

을 구성하여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

할 예정이며,

조사 자문 위원회

를 구성하여

5ㆍ18 관련 단체

들과

협력

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및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 해바라기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에서

전화, 우편, 방문접수

가 가능하며,

여성가족부ㆍ국가인권위원회ㆍ국방부 홈페이지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에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

도 이뤄집니다.
* 다만 온라인 접수는 6.12(화) 오후부터 실시하며, 방문접수는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 해바라기센터 및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가능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38년 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광주시민들, 그리고 그 역사적 현장에서

평범한 삶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은 여성

들 을 생각하면 참담 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 공동조사단이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

조사

하고

역사적 진실

을 철저히 밝혀내, 다시는 이 땅에

국가권력

에 의한

여성폭력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진상규명 공동조사단」개요

□ 공동조사단 개요
 ( 명칭 ) “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
 ( 기간 ) ‘18.6.8(금) ~ ‘18.10.31(수)

(* 장소 : 정부서울청사 202호)

 ( 조직 ) 여성가족부 차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공동단장

으로

1단 2팀 , 총 12명

(단장 제외) 으로 구성


 ( 주요 업무 )

피해 신고ㆍ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부 자료조사 등

전반적 진상조사

실시

□ 피해 신고 접수 계획
 ( 운영기간 ) ‘18.6.8(금) ~ ‘18.9.14(금)

(* 변동 가능)

 ( 접수창구 ) 공동조사단,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서울중부 및 광주해바라기센터
 ( 접수방법 ) 전화, 우편, 방문,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피해 신고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