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
6.13 지방선거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기

with 학교 현장에서의 민주 시민 의식 교육의 필요성


6 ·13 지방선거 ( 제 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이번 지방 선거는 6 월 13 일 수요일 오전 6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 19 세 이상인 국민 (1999.6.14. 이전 출생 ) 에 한해서 부여됩니다 . 이번 선거는 민선 7 기로서 , 광역시장 · 도지사 , 시장 · 구청장 · 군수 , 시 · 도의회의원 , 구 · 시 · 군의회의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며 , 제주도는 특별히 교육감과 함께 교육의원도 선출합니다 . 이번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진행합니다 . 민선 7 기 선출직의 임기는 4 년이고 , 국회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에 따라 2020 년 5 월 29 일까지라고 합니다 . 며칠 전 , 6 월 7,8 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 이번 사전투표의 전국 투표율은 20.14% 로 , 지난 민선 6 기 지방 선거와 비교했을 때 2 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 그리고 전남 31.7%, 전북 27.8% 로 전라도의 사전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


저 는 이번 6·13 지방선거가 첫 투표인데요 . 6·13 지방선거는 지금까지의 지방선거와 다르게 ‘ 동시선거 ’ 로 진행됩니다 . 6 월 13 일 , 투표소에 방문하면 총 일곱 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4 장 , 제주특별자치도 5 장 )

일곱 장의 투표용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전에 알아야 투표소에서 당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일단 대한민국은 흔히 ‘ 풀뿌리 민주주의 ’ 라고 부르는 지방자치제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는 ‘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상대적인 자율성을 행사하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서 처리하는 활동 ’ 을 의미합니다 . 그래서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를 각 지방정부에 위임 · 부여하는 ‘ 지방분권 ’ 을 각 광역시장 · 도지사 후보들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모든 국가의 통치권 , 입법권 , 행정권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 중앙집권 ’ 국가에서 벗어나 ‘ 대중적인 민주주의 ’ 를 실현하기 위한 공약으로 보입니다 .


그 렇다면 투표용지에 대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볼까 합니다 . 자신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산다면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 종로구청장 , 종로구의원 , 종로구의회 비례대표 , 서울특별시 교육감까지 총 7 명에게 투표하는 것이고 , 자신이 충청북도 청주시에 산다면 충청북도 도지사 , 충청북도의원 , 충청북도의회 비례대표 , 청주시장 , 청주시의원 , 청주시의회 비례대표 , 충청북도 교육감까지 7 명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 비례대표광역의원과 비례대표기초의원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정당에 투표합니다 . 미리 정당에서 배정해놓은 비례대표가 정당득표율에 따라 당선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 우리가 뽑은 지방 선거 대표자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 일단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 국가의 행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가의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 지방 정치도 이와 비슷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구성되어 ,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한 지역의 행정권을 담당하고 , 지방의회 의원들이 입법권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시장 ) 은 해당 지역의 행정 통솔권자가 되는 것이죠 . 또한 ,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 행정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 · 견제하고 , 조례 · 규칙과 같은 자신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 ‘ 작은 국회 ’ 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 지방관청과 지방의회는 서로 간의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맞추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 이러한 견제는 올바른 ‘ 지방자치 ’ 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 작용합니다 .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 교육 ’ 에 관한 권한을 독립적으로 갖는 사람으로서 , 교육청에서 일하면서 교육과 관련된 조례안을 작성합니다 .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를 비교해보면 6:4 정도의 비율을 보입니다 . 지방정부를 통해 집행되는 예산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이려면 우리에게 알맞은 대표자를 선택해야 해요 . 그래서 이번 지방 선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 어떤 방법으로 투표를 해야 현명한 유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 우리 지역 후보자 정책의 목표 , 우선순위 , 절차 , 기한 , 재원 , 예산 ,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파악이 가장 먼저입니다 . 그다음, 이러한 정책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후보자의 능력과 의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 그리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 이러한 정책과 공약이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중요한 선거·투표에 대한 교육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가지 핵심역량은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저는 여기에 ‘핵심 역량’의
요소로서 ‘민주 시민 의식 역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해요.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