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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2018년 7월, 지금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한 눈에 확인해보세요!

2018월 7월의 정책소식
정책 달력으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7월부터 달라집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시간이 주 최대 52 시간으로 변경됩니다 . 300 인 이상 기업 ,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하고 , 50~300 인 미만기업 (2020.1.1) 5~50 인 미만 기업 (2021.7.1) 은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

현행 ) 법정근로 주 40 시간 + ( 연장근로 12 시간 + 휴일근로 16 시간 ) = 68 시간
개정 ) 법정근로 주 40 시간 + 연장·휴일근로 주 12 시간 = 68 시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신용카드를 통해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서 최대 100 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이 확정된 사업자는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 포털 사이트 ( www.culture.go.kr/deduction( http://www.culture.go.kr/deduction) )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성별 , 나이로 평가하던 ‘ 평가소득 ’ 기준을 폐지합니다 .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전안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개정안 시행

위해성 낮은 물품은 별도의 시험검사 없이 생산 ,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위해도가 낮은 품목은 KC 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할 수 있습니다 . 중·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전안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

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요건 완화

기존에 건설일용노동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되려면 한 달에 20 일 이상 일해야 했습니다 . 앞으로 건설일용노동자는 현장에서 월 8 일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개정 철도여객운송약관 시행

열차 ‘ 노쇼 ’ 행위를 막기 위해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기를 출발 1 시간 전에서 3 시간 전으로 조정합니다 .

65 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65 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50% 에서 30% 로 인하합니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 · 3 인실 건강보험 적용

병원에 입원할 때 일반병실이 부족할 경우 상급 병실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 문제는 이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거액의 의료비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 이번 대책으로 국민 여러분의 입원비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

소규모 건설공사 · 1 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 ‘소규모 건설공사 ’ 와 ‘ 상시 1 인 미만 사업장 ’ 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
* 소규모 건설공사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시행하는 2 천만 원 이하 혹은 100 ㎡ 이하 공사
* 상시 1 인 미만 사업장 : 주 3 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편의점 등

수도권 광역전철 출퇴근 급행전철 확대 운영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경인선 , 경원선 , 장항선 , 분당선 , 경의선 5 개 노선의 급행전철을 확대 운영합니다 .

<7월 4일>
해외원화결제 (DCC) 사전차단 서비스 시행

소비자가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 ’ 을 오픈합니다 . 카드사의 홈페이지 , 콜센터 ,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7월 17일>
대리점 ‘ 갑질 ’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 갑질 ’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에 문의해주세요 .

청년 ・ 신혼부부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시세의 70~85% 수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공급대상은 19~39 세 미혼 ·무주택자 청년 , 혼인기간 7 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포함 ),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포털을 참고하세요 ( www.myhome.go.kr)( http://www.myhome.go.kr) )

<7 월 25 일>
문화가 있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