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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확정 및 1차 숙의 토론회 개최

20180711_[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보도자료]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확정 및 1차 숙의 토론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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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 위원장 김영란 ) 는 7 월 11 일 ,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이 7 월 10 일자로 완료되었으며 , 7 월 14 일부터 15 일까지 양일간 4 대 권역 에서 대입제도 개편 1 차 숙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범위 설정 (5.30.) 이후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 (6.16. ~ 6.17.) 을 통해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였으며 , 공론화 의제가 발표된 6 월 20 일부터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대국민조사를 추진해왔고 , 7 월말까지 숙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시민참여단 구성

1 ․ 2 차 숙의토론회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해 6 월 20 일부터 전화조사로 실시한 대국민조사가 7 월 6 일 완료되었으며 , 7 월 10 일 550 명의 참가자가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됐습니다 .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는 대입제도 개편이 국가의 주요정책 결정 사안임을 고려 , 19 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실시했습니다 .

먼저 , 성 , 연령 , 지역 등에 따라 2 만 명을 조사한 후 성 , 연령 , 대입제도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550 명을 선정했습니다 . 17 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약 18 만 5 천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조사를 시도하였으며 , 최종적으로 2 만 명이 조사에 응답하였고 , 응답자 중 참가의향을 밝힌 사람은 6,636 명 (33.2%) 이었습니다 .

시민참여단의 구성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별로는 남성 272 명 (49.5%), 여성 278 명 (50.5%) 이고 , 연령별로는 19 세를 포함한 20 대는 96 명 (17.5%), 30 대는 94 명 (17.1%), 40 대는 111 명 (20.2%), 50 대는 109 명 (19.8%), 60 대 이상은 140 명 (25.4%) 입니다 .

1차 숙의토론회 개최

550 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숙의과정 중 첫 번째 프로그램인 1 차 숙의토론회는 7.14.( 토 ) 서울과 광주 , 7.15.( 일 ) 부산과 대전에서 각각 개최됩니다 . 1 차 숙의토론회의 추진방향은 “ 정보공유와 브레인스토밍 ” 으로서 , 시민참여단에게 공론화 의제와 관련된 기본지식과 의견 공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먼저 , 시민참여단은 공론화의 의의와 시민참여단의 역할 , 추진경과 , 대입제도 , 공론화 의제 ( 시나리오 ) 에 대한 설명 청취 및 발표자와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와 그 의제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 및 공유하게 됩니다 . 다음으로 , 시민참여단은 습득 ․ 공유된 기본지식을 토대로 , 소규모 분임토의를 통해 공론화 의제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

1 차 숙의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의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 관련된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게 된 시민참여단은 그 후에도 온 / 오프라인 숙의자료 학습 , 각종 토론회 영상자료 시청 등을 통해 2 박 3 일로 이루어지는 2 차 숙의토론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 아울러 , 공론화위원회는 1, 2 차 숙의토론회 설계 ․ 운영의 공정성 , 중립성 , 객관성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운영하여 숙의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 전반을 엄정하게 검증받을 예정입니다 .

공론화 의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해 시나리오 워크숍 종료 후 , 의제 ( 시나리오 ) 작성 그룹별로 대표자를 추천받아 공론화 의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 공론화 의제 협의회의 역할은 일반국민 , 시민참여단 등에게 입장별로 소관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관련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 온 / 오프라인 질의응답 ,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공론화 의제 협의회는 7 월 11 일 현재까지 총 4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 국민대토론회 및 TV 토론회의 토론자 및 패널 추천 , 숙의자료집 작성 , 이러닝 학습자료 개발 , 숙의자료 검증 전문가 추천 등의 절차에 참여하였고 , 1 ․ 2 차 숙의 토론회에도 시나리오 발표 및 토론 등의 절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온/오프라인 숙의자료 제공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게 공론화의 의의 , 시민참여단의 역할 , 공론화 범위 , 공론화 의제 등에 대한 충실하고 효율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 형태의 숙의자료집과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닝 학습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온 / 오프라인 숙의자료의 구성은 공론화 의제 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숙의 자료 중 공론화 의제 설명자료는 공론화 의제를 제안한 그룹에서 작성하여 각 그룹에서 추천한 전문가의 검증과 상호 협의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러닝 학습자료는 숙의자료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 숙의 과정 동안 시민참여단 전용사이트를 통해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고 , 일반국민에게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 숙의자료집은 1 차 숙의토론회 전에 제공될 예정이며 , 이러닝 강좌도 1 차 숙의토론회 전부터 순차적으로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

향후 일정 등

1 차 숙의토론회에 이어 , 7 월 27 일부터 29 일까지 2 박 3 일간 2 차 숙의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 2 차 숙의토론회에서는 권역별로 1 차 숙의토론회에 참여하였던 참가자들이 한 곳에 모여 토론하는 종합토론회와 소규모의 분임토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 2 차 숙의토론회의 프로그램은 첫째 날인 7 월 27 일은 “ 비전 숙의 ”, 둘째 날인 7 월 28 일은 “ 비전과 의제 숙의 ”, 그리고 마지막 날인 7 월 29 일은 “ 비전과 대안 숙의 ” 를 중심으로 구성 ․ 운영될 예정입니다 .

1 ․ 2 차 숙의 토론회가 완료되면 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분석 ․ 정리하여 , 그 결과를 8 월 초까지 국가교육회의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

시민참여단에게 내실 있는 숙의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첫 프로그램을 통상적인 오리엔테이션 대신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의제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다른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숙의토론회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따스한 관심으로 대국민조사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
특히 바쁜 일정과 여름 휴가 시즌에도 불구하고 흔쾌하게 시민참여단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며칠 후 서울, 광주, 부산, 대전에서 개최될 1차 숙의토론회에
모두 참석하여 그분들을 직접 뵙고, 인사드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