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6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 정부 관계부처 및 기관,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에 철퇴 -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

해 불법수익을 얻을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

하고

불법수익을 환수조치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아울러 ,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웹하드업체와 필터링업체 등의 연결 ‧ 유착 의혹

에 대해

관할 지방경찰청

수사에 착수

했습니다 .

여성가족부 ( 장관 정현백 ) 는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을 뿌리 뽑기 위해

7 월 30 일 ( 월 ) 오후 5 시 정부서울청사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 ) 에서

법무부 , 경찰청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8 월 1 일 ( 수 ) 이같이 밝혔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통로가 되는

웹하드업체들의 방조 또는 공모행위

엄중한 대응이 시급

하다고 결론짓고 , 강력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법무부

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불법 수익을 얻는 경우

범죄 수익 환수 ,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

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경찰청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상습유포한 자들의 명단

(297 개 아이디 , 2,848 건 ) 을 통보받아

수사

에 착수하고 , 유포를 묵인하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범혐의를 적용

하여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 특히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과 함께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

할 예정입니다 .

경찰청은 앞서 7 월부터 시민단체 , 여성가족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보 받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해

전국 사이버수사관 (1,400 여명 )

을 최대한 동원해

집중단속을 실시 (6.5. 〜 10.30.)

중입니다 . ○○ 넷 등 3 개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자를 검거하고 ,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


아울러 , 경찰청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웹하드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연결 ‧ 유착 의혹에 대해서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성범죄 의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도 원본을 입수하여 촬영자 및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는 지난 5 월 29 일부터 100 일 일정으로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영상물에 대해

집중점검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50 일 중간점검 결과 ,

총 4,584 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

를 적발하고 즉시

삭제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 여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 ( 과태료 , 등록취소 요청 등 ) 을 내릴 방침입니다 .

또한 ,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포함된 불법광고 060 전화정보서비스 회선 344 건에 대한 번호정지 · 해지 조치를 기간통신사업자 (KT, LG 유플러스 , SK 브로드밴드 , SK 텔링크 , 드림라인 , 세종텔레콤 ) 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는 불법촬영물의 실효적인 차단을 위해 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 불법 유통 촬영물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 ’

을 올 하반기 내 구축합니다 .

앞서 지난 4 월부터 불법영상물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 ’ 을 신설하고 긴급심의를 시행 중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AI) ․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유해정보 차단 기술 * 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

* 신체이미지 , 소리 , 동작 등에 대한 심층학습을 통해 음란성을 분석 ․ 검출하여 음란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로 , 웹하드 등에 상향전송 ( 업로드 ) 되거나 인터넷 상에서 재생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19 년 말까지 유해정보 차단기술이 개발되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심의활동을 하거나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유해물을 차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한편 ,

여성가족부

는 최근 국회의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국회 내 계류 중인

디지털성범죄 대책 관련 주요 법안

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은 총 5 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은 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

( 벌금형 불가 ) 하고 , ② 그동안 처벌조항이 없었던

‘ 자신을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ㆍ접속차단 등 음란물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이 외에 ,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으며 , 변형카메라 수입 ․ 판매업 등록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알려진 불법촬영물 업로더와 웹하드업체들과의 유착의혹은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 결과에 따라 온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어 “정부는 불법촬영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 이 같은 유통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총력을 기울일 것 ” 이라고 밝혔습니다 .

붙임. 디지털 성범죄 근철 대책 관련 주요 입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