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4
“결혼 없이도 안정적인 삶의 공간, 제 꿈이 너무 큰가요?”

“결혼 없이도 안정적인 삶의 공간, 제 꿈이 너무 큰가요?”
- ‘성평등 드리머’, 여성들의 일상 속 주거 문제에 대해 말하다 -


여성가족부 ( 장관 정현백 ) 는

8 월 9 일 ( 목 ) 오후 7 시 30 분 서울여성플라자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 에서

‘ 성평등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

을 주제로 청년 여성들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주거정책의 개선과제를 짚어봅니다 .

이번 집담회는

여성가족부의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 ‘성평등 드리머’ 주거 분과

주최로 열리며 , 청년 50 여 명이 참석합니다 .

‘ 성평등 드리머 ’ 주거 분과는 지난 4 월 출범 이후 100 일 동안 공공임대주택 등 기존의 청년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 전문가 초청 간담회 , 청년 여성 인터뷰 등을 진행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

* 성평등 드리머 :

일자리 , 주거 , 건강 등 총 3 개 분과별 10 명씩 총 30 명의 청년들로

구성됐으며 , 평소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정책 및 제도에서 아쉬웠던 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활동 전개

발제자로 나선 성평등 드리머들은

비혼·한부모가족 등 결혼제도 밖의 여성과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처하기 쉬운 열악한 주거 현실

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

‘ 결혼 · 다인가구 ’ 중심의 국가 주거정책의 문제점

을 지적합니다 .

30 대 비혼 ․ 이혼 여성 4 명의 임대주택 신청 사례

인터뷰를 통해 가구원수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분양 방식과 부족한 청년주택 공급량으로 청년들이 주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3.0 ’ 등 기존 여성 주거 안전정책

을 분석하고 , 특정 대상을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고 보호한다는 관점의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로부터 분리되거나 보호받지 않아도 안전하게 살 수 주거환경에 대한 갈망을 전합니다 .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주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안전과 밀접한 문제로 ,

청년 주거 지원정책

1 인 비혼 여성 가구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하다 . ”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어 “이번 집담회에서 제기된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습니다 .

붙임1. 집단회 추진 개요

□ 추진개요

( 목적 )

‘ 성평등 드리머 ’ 주거분과 (6 명 ) 이 ‘ 성평등하고 안전한 주거 ’ 를 주제로 정책 분석 및 인터뷰 발표 후 자유토론을 통해 청년 주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 일시 )

’18. 8. 9.( 목 ), 19:30~21:3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5

( 참석 )

성평등 드리머 주거분과원 , 여성가족부 , 청년 40 명 등 총 50 명 내외

( 논의내용 )

- 일상 속 여성 주거 안전 및 임대주택 신청 등 경험 사례

- 비혼 1 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함하는 주거정책 관점 전환

( 세부내용 )

사회 : 홍혜은 ( 주거분과 퍼실리테이터 )


붙임2. 패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