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4
정부 픽!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방법 ①가맹금 조정


2019 년도 최저임금이 8,350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사장님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 오늘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장님께서

사업장 운영 부담을 줄이시는데 도움이 될만한 정책 정보

를 가져왔습니다 .


정부가 추전하는 인건비 부담완화 방법 첫번째! 바로

'가맹금 조정'

입니다.


가맹금

이란 가맹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받는 각종 금액을 말해요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매장 운영비용이 증가

했을 경우 , 가맹점은 본사에게

' 가맹금 조정 ' 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 표준가맹계약서 ’ 에는 본사가 가맹금 조정 요청을 받았을 경우 , 10 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어요 .

* 표준가맹계약서란

?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 계약서 작성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한 계약서입니다 .


문제는 표준가맹계약서로 계약을 하지 않은 사업장일 건데요 .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셨더라도 가맹금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가맹거래법 제 14 조의 2)


혹시라도 가맹본부와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을 신청 해주세요 .

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은 우편신청이나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을 통해 가능해요 . 또 분쟁조정콜센터 (1588-1490) 에 연락해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


이 밖에 정부가 영세사업자를 위해 준비한 대책들도 참고해주세요 !
http://www.korea.kr/policyplus/cardnewsView.do?newsId=148853027

지금까지 사장님들의 안건비 완화를 위한 '가맹금 조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맹금 조정'이 가맹점주분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