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신남방정책, 아시아 개발도상국들과 양성평등

최근

‘ 신남방정책 (New Southern Policy)’

이라는 용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 월 취임 후 처음 국빈 방문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대외 정책을 말하는데요.

신남방정책은 사람 (People), 평화 (Peace), 상생번영 (Prosperity) 공동체 등 이른바 ‘3P‘ 공동체 구상에 바탕

을 두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아세안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국가들 및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등 기존 4 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

이를 통해 한반도의 경제 지평을 아세안과 인도양 지역으로 넓힌다는 구상입니다 . 이미 올해 8 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 가 설치돼 신남방정책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신남방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한국과의 심리적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

바로 대부분 아시아 남쪽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이라는 점입니다 . 물론 1 인당 명목 GDP( 국내총생산 ) 가 5 만 달러를 훌쩍 넘어선 아세안의 강소국 싱가포르는 예외

입니다 .

이와 함께 선진국 정부 ,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ODA( 공적개발원조 ) 를 받지 않는 인근의 말레이시아와 태국 , 그리고 산유국 브루나이를 개발도상국으로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 여기에 명목 GDP 기준 세계 7 위 경제 대국 인도를 개발도상국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직장 여성들

하지만 한 가지 관점에서는 이들이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무른다는데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하는 듯합니다. 바로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가 양성평등 측면에서 갈 길이 멀다는 사실

입니다 . 이는 국제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잘 드러납니다 .

UN( 국제연합 ) 산하의 UNDP( 유엔개발계획 ) 가 전 세계 189 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해 지난달 공개한 ‘2018 년 성불평등지수 (GII, Gender Inequality Index)’ 가 대표적입니다 . GII 는 UNDP 가 2010 년부터 각국의 성불평등 정도를 조사해 발표하는 지수로 점수가 '0' 이면 완전 평등 , '1' 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는데요 .

UNDP 에 따르면 , 싱가포르를 뺀 나머지 신남방정책 대상국들의 성불평등지수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는 한국 (0.063 점 , 10 위 ) 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0.067 점으로 12 위를 기록한 가운데 , 다른 국가들은 예외 없이 50 위 밖에 위치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푸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젊은 여성들

자세히 보면 브루나이 (0.236 점 , 51 위 ), 말레이시아 (0.287 점 , 62 위 ), 베트남 (0.304 점 , 67 위 ), 태국 (0.393, 93 위 ) 및 필리핀 (0.427 점 , 97 위 ) 등 순이었습니다 . 특히

아세안 전체 명목 GDP 의 약 40% 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 인도네시아와 세계 2 위의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는 각각 (0.453 점 , 104 위 ), (0.524 점 , 127 위 ) 라는 초라한 성적표

를 받아 들었습니다 .

아세안 10 개 회원국들 중에서도 흔히 저개발 국가로 인식되는 미얀마 (0.456 점 , 106 위 ) 와 라오스 (0.461 점 , 109 위 ), 캄보디아 (0.473 점 , 116 위 ) 역시 나란히 100 위권 밖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태국 제2의 도시 치앙마이에서 미술 수업 삼매경에 빠진 현지 여학생들

신남방정책 대상국의 절반 가량이 전세계 평균 성불평등지수인 0.441 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기록한 현실은 양성평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특히

UNDP 의 조사 항목인 임산부 사망률 , 입법기관 여성의원 비율 , 노동 참여율 등에서 개선할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

양성평등 성숙도는 한 나라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여건 및 특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 신남방정책 추진 시 교육과 보건 등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의 성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글. 블로그 기자단 6기 방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