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18년 여가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서-

필자가 지나간 20대 신입사원 시절 연수를 받을 때 직장선배가 했던 충고가 생각납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지금부터의 삶은 학생 때완 다를 것이다. 가끔 직장상사의 치근덕거리는 끈적끈적한 말투까지도 버텨내야한다.” 라는 당부였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직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아래 여가부의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가 말해 줍니다.



사진1. 직장 내 회의하는 모습, 출처=픽사베이

여가부의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2월 28일(목) 여가부 권익지원과에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 400개소, 사업체 1,200개소를 표본으로 직장 내 조직문화, 성희롱 피해경험, 예방교육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로, 여성·저연령층·비정규직‧사회서비스업의 성희롱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성희롱 행위자의 직급과 성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상급자’(61.1%)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동급자’(21.2%)로 나타났고, 행위자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83.6%)이었습니다.

결과에서 보듯 성희롱은 직장 내 약자에 속하는 여성·저연령층·비정규직에게 가해지는 위력의 일종입니다. 피해경험자는 성희롱에 맞서 저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에 따른 대처가 미온적


특히 필자가 주목한 항목은 성희롱 피해에 따른 대처입니다. 성희롱 피해경험자의 81.6%가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49.7%),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31.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의 차이


사진2. 직장 내 매뉴얼, 출처=픽사베이


성(性)과 관련해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여러 용어가 있습니다. 그 뜻을 정확히 알아볼까요?

성희롱은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 강제추행을 뜻합니다.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 미수를 포함합니다. 국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희롱은 성폭행보다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여가부 성희롱 실태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성희롱은 피해 당사자조차 사소한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라는 속담처럼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농담 한 마디 한 것일 뿐인데 너무하는 거 아냐?” 라면서 성희롱을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인해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희롱을 해서도 또한 성희롱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사진3. 성희롱 없는 사무실, 출처=픽사베이

성희롱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희롱을 당하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둘, 원하는 해결 방법을 선택합니다.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에 의한 합의 또는 행위자의 처벌 내지 손해 배상 등이 있습니다.

셋,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때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넷, 직장 내 해결절차를 이용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구제절차나 고충처리절차가 있다면 해당 기구에 신고합니다.
만약 기구나 담당자가 없다면 인사부서에 신고합니다.

다섯, 외부기관을 통한 구제 방법도 있습니다. 지방노동고용관서,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알리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여가부에서 제공하는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o?mid=etc605&div2=405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평등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www.mogef.go.kr

글. 블로그 기자단 12기 윤혜숙